최대호 안양시장이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시민행복을 더하다’ 사례가 이번 공모대회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최 시장은 민선 5・7・8기 시장을 역임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안양시가 적극행정・규제혁신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시민

산림청 산림교이 2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해 홍보를 했다.이날 양주시에 있는 천보산림욕장에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이같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이에 인구 감소,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해져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산림교육원은 소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

김천시는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24년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 분야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지난해 김천시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83건의 과제를 접수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산업단지 내 건설업 허용 등 8건의 중점과제 선정과 17건의 개선 의견 수용을 끌어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일 충남 예산의 ㈜보령을 방문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서비스' 추진상황을 점검한다.e-라벨은 의약품 용기·포장에 QR코드 등으로 첨부문서를 표시해 휴대폰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인 e-라벨 대상 의약품을 109개 품목으로 확대·공고함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 중 가장 많은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 한

포항시는 17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포항시 직원들의 적극행정·규제혁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정승호 강사는 ▲적극행정의 주요 개념 및 제도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 행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

구미시가 경북도 주관의 ‘2024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지난 한 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직원들의 참여도 뒤따랐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의 규제 발굴 추진 △지역 경제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반도체 선도 8개 기업 개별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방문 등 규제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간에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공모 결과 총 2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기획된 3단계 연차사업이다. 서비스로봇의 활용모델 개발과제 9개, 개조개량 및 검증 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서비스 분야별 수요맞춤형 로봇 솔루션 제시 및 과제별 규제 이슈 발굴·개선을 목표로 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을 2차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단년으로 진행돼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연차사업으로 ..